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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시행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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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적법시행규칙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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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홍기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도3057 판결
[허위공도화작성·허위작성공도화행사][공1998.2.1.(51),46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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